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4),267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|